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보도자료


제목	(행정안전부(2024. 7. 18.)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 극복
작성자	admin	조회수	77
첨부파일	240718 (12시)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균형발전제도과).pdf [2022634 byte]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