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착수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5. 04. ~ 2025. 8.(착수일로부터 4개월)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소요금액 : 금33,000,000원(설계금액 33,000천원)

❍ 사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빈집

- 시간적 범위 : 2025년

- 내용적 범위

1) 빈집 정비․활용 연계사업 검토

2) 빈집 유형화 및 유형별 매뉴얼 작성

3) 책제언 :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

󰊲 주요 사업내용

가. 빈집 정비․활용 연계사업 검토

- 국내외 빈집 정비․활용 관련 사례 검토

*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각종 기금사업, 민간사업 등 연계사업으로 시행한 빈집 정비 관련 사업별 우수사례 제안

- 민관협업 사례․공공 연계사업 등을 발굴

*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추진 가능 사업 등, 사회재난대피시설 등 공공시설 활용

- 사업별․유형별 구분하여 연계사업 제안

* 빈집 철거·정비 후 커뮤니티 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정비한 활용 유형별 우수사례 제안

나. 빈집 유형화 및 유형별 매뉴얼 작성

-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 정비․활용 사업 매뉴얼 수립

- 빈집 철거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한 표준 동의서식·절차, 빈집 소유자 확인 방법 등을 포함한 지자체 업무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다. 정책제언 :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

- 현행 빈집 정비․활용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등 분석, 제도적 대안 제시